‘檢 개혁’ 숙제 안고 임기 시작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9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천명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지속된 법무부 지휘공백 상태도 8개월 만에 해소됐다.

박 장관은 취임사 첫머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 수행의 적임자로 낙점돼 비검찰·비고시 경력의 대학교수에서 법무행정 책임자로 발탁됐다. 개혁용 장관이란 뜻이다. 박 장관도 “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 완수를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1, 2번인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의 주관부처도 법무부다. 정부는 국정농단 보충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 역시 “사회지도층 비리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비리의 경우 다른 부패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고강도 사정을 공언했다.

박 장관은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도 부단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인적쇄신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호흡도 중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엄호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은 검찰 내부에서 수용 불가 기류가 강해 외부인 출신인 박 장관 주도의 개혁이 집단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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