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새 정부 국가운영의 청사진인 이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스러운 국가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인사말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특별히 강조했다. 옳은 방향이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고 기분이 좋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담고 있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과제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는데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특권과 반칙,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구체화할 487개 실천과제와 4대 복합·혁신과제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방침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천국이 따로 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위해 필요 재원이 178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조달 방안을 내놓았지만 숫자에 불과한 계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세수 충당 60조원, 재정지출 절감 60조원, 기금 활용 35조원, 비과세 및 조세감면 11조원, 탈루소득 과세 강화 5조원 등을 재원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재정을 아껴 쓰고, 탈루소득 추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모든 정부가 했던 일이고, 어느 정부에서나 해야 하는 일이다.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의 상당 부분은 임금 등 경직성 예산이다. 즉 증세나 세목 신설 없이 5년간 178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올 들어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운용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세수 실적이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또한 국가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다. 2016년 말 기준 국가부채는 1433조원에 달하고 매년 23조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세수 잉여가 있다면 나랏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과 인식은 아쉽다. 문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듯 촛불을 든 국민이든, 태극기를 든 국민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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