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세:지방세 비율 8:2 → 6:4 로 개선 추진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간 최고 정책협의체인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고 넘길 수 있는 국가사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병행해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때 중앙·지방 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제2국무회의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 뒤 개헌 등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투표율 3분의 1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원 보좌관 신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보장 등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분권 강화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 ‘국회분원’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외의 공인인증 절차는 폐지할 방침이다.

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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