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국 500곳 노후 도심 정비… 도시재생, 지역경제 살리기 연계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히 구도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경제 살리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됐다.

도시재생이란 구도심이나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다. 5년간 매년 10조원 예산을 들여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방안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축했다.

도시재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을 17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2.0’ 사업도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산업단지를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 산하에 차관급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수도권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정책 조정에 한계를 보였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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