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에 한해 ‘심사→선정→지원’… 최저임금 지원책 내년 예산에 반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직접 지원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제이(J)노믹스’와 흐름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다만 220만곳 이상인 영세사업체를 분류하고 선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선정→지원’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예산으로 편성·지원할 방침이다. 증액 규모는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0.75%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균 재정지출을 7% 증액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예산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쯤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접 지원 대상과 관련해 신청자로 국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규모’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이다.

신청이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체는 219만3949곳이다. 여기에 20인∼49인 미만 사업체가 9만6868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인 미만 사업체는 220만여곳으로 추산된다. 일률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것”이라며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들이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일이 많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의 방향성을 내놓았지만 재원조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세수의 주축 중 하나인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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