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전… ‘공무원 증원’ 쟁점 등 곳곳 암초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추경안의 적법성과 공무원 증원 논란 등 여야 간 쟁점이 여전해 향후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특위 추경안조정소위에서의 심사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17일까지 세부사항 조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해야만 한다.

진통 끝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와 정부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의 부적절성을 질타했고,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권의 인사 문제 관련 비판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서둘러 정부를 구성하다보니 욕심만큼 검증하지 못한 현실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데 대해선 “전임 정부 장관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어려웠고, 사드(THAAD)나 국방 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부적절해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에 건강보험과 연금 등을 합해 5년간 1조8000억원, 30년이면 16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결국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세금을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며 “지방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캐물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재정 당국과 협조해 중앙과 지방의 재원 틀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려 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런 지적에 “정부로서는 현재의 청년실업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량실업 발생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예결특위는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추경안 관련 공청회도 생략했다. 하지만 야권은 면밀한 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경안 처리가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다면 18일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도 추경안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끝까지 협력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시한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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