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자진사퇴’ 카드로 국회 정상화 공 국회로

청와대가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정국 정상화의 공을 다시 국회로 돌렸다.

청와대는 야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 후보자 지명철회 대신 자진사퇴로 우회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실리를 챙겼다. 특히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을 풀어내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처리 실마리도 풀어냈다. 인사문제와 추경안, 정부조직법 일괄타결을 추진해 온 여권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발언을 ‘대리 사과’하는 방식으로 정국 해법의 단초를 마련했다. 임 실장 사과 이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임 실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 존중한다”며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복귀 결정으로 추경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추경안은 이미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20명에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재적 50명 중 과반)를 충족한다. 다만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해 야권의 협조는 필요하다.

민주당은 조 후보 자진사퇴에 대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용퇴”라며 “이 결단이 정쟁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야권은 그러나 조 후보자 사퇴를 환영하면서도 송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선 반발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국민의당도 “여당이 국회 파행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청와대가 국회 파행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이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참여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면서도 “부적격 인사가 강행됐지만 다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강경 대응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송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정상화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높지만, 문 대통령이 야권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마냥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 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야권의 반대가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당은 일단 14일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건 공직배제 5대 원칙 위배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라며 “최종결정은 의총을 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함께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전웅빈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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