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2030년 전력수요 예측 11.3GW 급감… 脫원전 포석 논란

2030년 최대 전력수요가 2년 전에 비해 11.3 기와와트(GW)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고리 5·6호기 발전용량이 각각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소 8기를 덜 지어도 되는 막대한 양이다. 불과 2년 사이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요동치면서 수요 예측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간 자문가 그룹인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립을 위한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1.9GW로 2015년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3.2GW) 대비 10% 정도 줄었다. 이전 기본계획 발표 당시에도 수요가 줄어든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7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7년 최대수요 전망치는 6차 기본계획보다 1.4% 줄었었다.

워킹그룹은 수요전망이 크게 낮아진 것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7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 연평균 GDP 성장률은 3.4%로 설정됐지만 이번 전망 시 경제성장률은 2.5%로 0.9% 포인트 낮아졌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 변화의 70% 이상이 GDP에 의해 설명된다”며 “고도성장기 전력수요와 선진국화돼 있을 때는 전력 수요 패턴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최근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때마다 ‘수요 뻥튀기’ 논란이 되풀이된 만큼 수요 예측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실제 7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 정부 내에서조차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2029년 기준 수요를 7차 기본계획 대비 14% 낮게 잡았다.

이에 따라 전 정권 시절 원전을 늘리기 위해 수요를 부풀렸다가 새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자 이를 감안해 수요 전망을 크게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초안대로 전력수요 전망이 확정된다면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소 사업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관련학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최종 수요를 전망한 뒤 연말까지 8차 전력수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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