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의료 공공성 강화’ 질병관리처 승격 등 주목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가시화 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보건복지정책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연금 개편’ ‘원격의료’ ‘무상보육’ 등이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일부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원격의료는 강력히 밀어붙였음에도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정권 초기 ‘복지 강화’를 중점으로 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 당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의 사각지대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 이행방안은 내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양의무제 폐지도 내년 중 저소득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지침을 개정해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노인 정책 중 ‘국가 치매책임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고가검사·신약·신기술의 건보적용 확대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준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가 가장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정되기를 기대했지만 복지전문가가 내정되자 혹여나 보건의료가 소외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단시간에 답을 내놓기 어렵다. 때문에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며 점차적으로 개편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저수가 문제 역시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돼 단편적인 개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약사계 현안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이 있는데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경우는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약사사회의 반발에 대비가 필요하다. 원격화상판매기 도입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어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도 큰 관심이다. 최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인구청 신설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분장에도 변화가 예상돼 조직정비에 한동안은 정책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가 각각 전문성을 갖고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는 20일 결정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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