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개발, 지역 통계 활용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단위 통계가 효율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지자체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통계 중에는 부실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말 현재 407개 기관에서 수집·산출된 국가승인통계는 1027종에 달한다. 이중 절반 가까운 477종은 지자체가 작성한 통계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 외에 실제 활용할 만한 통계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황을 비교·진단·분석해야 하는데 이에 활용할 만한 객관적인 지역통계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최근 지자체는 통계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전국 14개 지자체들은 최근 통계청과 손잡고 ‘지역통계 표준작성 매뉴얼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경인지방통계청과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복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1000세대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와 일자리, 건강실태 등을 방문 조사해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와 호남통계청 역시 12일부터 28일까지 광양지역 매실 재배 724농가와 감 재배 669농가 등 1393농가의 재배면적, 경영형태 등 30여개 항목의 ‘특산물 실태 통계’를 작성해 지역농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망 내 남녀 연령대별 거주 인구와 유동인구 정보 등이 담긴 ‘소지역 인구통계’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의 인구통계는 행정구역에만 치우쳐 아파트 단지나 도로 등을 경계로 형성되는 실제 상권분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광역단체들은 주로 관광·노인 정책에 지역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와 카드사용 장소가 적시된 신용카드사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재산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료 등 행정·사법 기초자료 11종을 토대로 한 ‘독거노인 등록통계’를 개발해 노인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구체적 지역통계 작성에 들어갔다.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역단위 조사통계가 충실해야 지자체 살림을 알뜰히 꾸릴 수 있다”며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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