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일자리 추경안 상정… 野3당 불참 심사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불발됐다.

예결위는 향후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추경안 심의 거부가 계속되면 추경안 7월 임시국회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예결위원 재적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20명에 불과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3당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결특위 4당 간사들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추경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의 추경심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야3당은 추경안 상정 보류를 요청하며 회의 불참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종합의견을 통해 유 후보자가 도덕성과 업무 자질 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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