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성적수치심 유발 때 처벌 조항 합헌”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자 오모씨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1항(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자신의 유죄판결 근거가 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과 같이 막연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표현·예술의 자유, 일반적 자유행동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이 표현·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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