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사상 첫 공동성명 채택 “北 핵무장 불용…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한·미·일이 3국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미·일은 7일(이하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발사시험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 미사일의 기술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ICBM 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북한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북한 접경국의 비핵화 설득 노력’도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또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문화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3국 정상은 북한의 모든 공격을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상호 안보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해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전날 만찬에서 군사행동 대신 ‘평화적 압박 기조(Peaceful Pressure Campaign)’ 아래 ‘감내할 수 없는’ 경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합의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포괄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양자 제재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함부르크=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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