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대북시각·사드 문제 현격한 입장 차이 드러내

한·중 정상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한반도 평화 위협요인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대북 시각과 사드(THAAD)에 대해선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겨뒀다.

우선 사드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 간 시각 차이는 현격하게 노출됐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사드는 북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 조치를 취해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출구가 보이면 사드 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치 등을 에둘러 언급하면서 양국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국이 중·한 관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중·한 관계가 조속히 안정된 궤도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드 문제는 회담 이후 직접적인 표현 대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두루뭉술하게 정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지금까지 서로 해왔던 입장을 얘기했다”며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북핵 해법을 바라보는 한·중 양국의 근원적인 인식 차이도 이번 회담에서 수면 위로 표출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역할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이는 중국의 책임만이 아니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집요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시 주석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 대북제재 공조 방안에 대한 중국 설득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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