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끝내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3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연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며 사실상 압박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당초 계획인 8월보다 앞당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가진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 등을 바탕으로 자율 추진토록 하겠다”면서도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지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7월 중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가 선언된 가운데 일부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전환 대상 숫자를 미리 줄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부담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하는 사례는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관련 기준도 제시됐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자체 인력 활용이 어려운 고도 전문적 직무 등이 예다. 이 부위원장은 “각 기관에서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례를 발굴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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