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투기 목적 다주택자, 세제·금리 통해 확실히 규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 세제나 금리 등을 통해 확실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직배제 5대 원칙 등 인사원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투기 목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서민이나 청년들은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서민들이) 빚내 집을 갖게 되면 이자와 빚을 갚느라 인생의 행복을 저당 잡혀야 한다”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은 확실하게 제어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이사 시기 등) 처분 시차 등의 문제가 있다”며 1가구 2주택 초과보유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지만 시장왜곡 현상이 일어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정기획위가 문재인정부 5년간 공약 이행에 들어갈 총비용을 선거 때 발표했던 대로 178조원 범위 내로 재설계를 다했다”며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 일부를 확보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를 확보하는 등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 세입 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선 “지금 방식은 (후보자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털어버리니 능력 있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장관을 안 하려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관 후보자 가족이 너무 힘들어한다. 도종환 장관의 부친도 야당이 요청한 은행 거래내역 자료를 떼러 갔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전했다.

공직후보자 인선배제 5대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선 “기본구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내각 구성이 완성되고 국정기획위가 5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만들면 문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남북 간 긴장상태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영에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야겠지만 계속 미룰 문제만은 아니다”며 “임기 내가 아니라 가급적 빨리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식 표현으로 보면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있는 것 같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들여다보지 않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이 문제로 과도하게 경제보복을 한다는 건 중국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더 상하고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선 “현안은 현안대로 가더라도 개헌은 개헌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여름이 지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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