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경제팀 정책방향… 서민 가계부채 해결·일자리 창출에 방점

최종 인선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서민’과 ‘일자리’라는 두 단어가 떠오른다.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이(J)노믹스’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경제기획원(EPB) 출신 예산 관료에 힘을 실어준 추가 인선에선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인선 자체가 ‘일자리=예산’을 도식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경제수석으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일자리수석으로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임명하면서 경제팀 구성을 마쳤다. 이번 인선으로 새 정부는 금융정책에서 서민 가계부채 해결, 경제정책에서 일자리를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정책의 첨병으로서 최 후보자가 당면하게 될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억누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원리금 상환을 압박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나머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벌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일단 가계부채에 무게가 더 실린다.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에 쏠려 있다”며 “최 후보자의 역할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인선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서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다만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혼선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교수 출신인 홍 경제수석과 김 부총리 간의 정책 방향 조율이 첫 번째 과제다. 경제수석은 부총리보다 낮은 차관급 자리지만 ‘실세’로 불린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느냐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등 굵직한 정책 현안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수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반 일자리수석은 김 부총리의 고등학교, 대학교,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선배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고,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예산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건 장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1조2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달과 다음 달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에 일자리 과제가 많이 담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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