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곤 후보자 “제도 교육은 한마디로 지배권력 계급성 관철 수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90년 3월 쓴 ‘한국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학술지 기고문에서 “제도 교육은 한마디로 지배 정치권력의 계급성을 관철하는 수단”이라고 적었다.

또 “정치권력은 교육에 대한 통제 관리권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7년 전 기고문 내용이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영학이 전공인 김 후보자는 학자 생활 초반에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기업이나 노동운동 등을 연구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전공인 경영학 논문보다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2007년 대선 정세와 사회운동의 대응전략’ 등 정치적 주제에 관한 외부 기고문을 더 많이 썼다.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에 주력했다. 한신대 교수 시절인 1987년 6월항쟁 교수 선언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에도 적극 나섰다.

김 후보자의 연구 실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김 후보자도 정확히 몇 편의 논문을 썼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발언을 하면서 의문은 증폭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감을 하면서부터는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와 교육부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공개된 논문들은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에 시달렸다.

김 후보자가 쓴 논문이나 기고문의 표현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88년 한신대 논문집에 발표한 글에서 이승만정부를 ‘극우반공정권’으로 지칭했다.

200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관지 기고문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시위 진압에 대해 ‘파쇼’(독재정권·권위주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 의혹에 대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1997년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수노조 건설과 노동운동’ ‘6월항쟁 이후 사회운동 변화와 과제’ ‘민주화 이행과 한국 사회운동’ 등이 김 후보자가 학술지나 기관지에 실은 기고문들이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에너지 체제와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김 후보자의 글에서 ‘경영’이라는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김 후보자를 괴롭혔다. 199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명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135곳을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도 최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복 게재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2편으로 쪼개 서로 다른 학술지에 각기 다른 제목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신경영 전략과 고용불안’ 논문, ‘노동자 경영참가 현황 및 노조간부 의식 조사’ 논문을 포함해 최소 3편의 논문과 기고문이 각각 중복 게재 의혹에 시달렸다.

글=전웅빈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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