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공세에 “능력” 방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음주운전 전과, 고려대 교수 시절 사외이사 겸직 등 각종 도덕성 논란이 공격 대상이었다. 반면 여당은 “능력을 검증하자”며 조 후보자를 비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현직 대학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조 후보자가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취임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학교 측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고려대 교원윤리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발기인 관련) 규정을 당시에는 잘 몰랐고 사외이사 겸직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너무 한심하다. 조 후보자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 교수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학원 제자였던 진영선 대표이사에게 인감을 맡겼는데 사외이사로까지 등재됐는지 몰랐다는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 전과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보라 의원은 “2007년 12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급기야 조 후보자가 1989년 연루된 폭력사건까지 거론됐다. 조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피해를 더 많이 입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모든 전과기록을 요구하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30년 전에 기소유예된 사건까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중재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장관이 되면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여론방송의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돌린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측의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한 측면이 있고, 근로감독관제도를 더 강화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용자 측이 책임 분담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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