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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동맹 선언적 의미 넘어 실천적 조치 있어야

입력 : 2017-06-30 17:25/수정 : 2017-06-30 21:07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인식 공유는 북한에는 핵 억지력으로,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한·미 양국의 갈등이 정상회담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 상태가 더 높아질 것에 대해 우려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것을 넘어 전통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만찬에서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미국 측과 같이한다는 것으로, 양국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을 일소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통해 신뢰와 우애를 가지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발언한 것 또한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런 약속들이 선언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 아무리 이해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해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서라면 국익적 토대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감상적 자주론이나 안보론에 매몰되면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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