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法으로 금지… 9월 22일부터 개정법 시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을 금지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입주자대표 등이 택배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키는 등 경비원을 하인 부리듯 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라는 폭언을 퍼부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또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어느 정도를 갑질로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 게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경비원 자신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고 법률이 두루뭉술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를 규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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