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안경환보다 ‘센’ 개혁파!… 예상 깬 법무장관 인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원·검찰 내부는 물론 형사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 작업마다 참여했던 대표적인 개혁파 인사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가 비교적 입각이 까다롭지 않은 정치인이나 법조계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빗나갔다.

여기엔 비(非)법조인 출신 개혁 성향 전문가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작업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박 후보자가 법조계 개혁 작업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안 전 후보자보다 강경하게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법원과 법무부, 검찰의 제도 개혁 절차를 모두 섭렵한 인사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법조인 발탁 기조 아래 재야 법조인을 탐색해 왔다. 장고 끝에 안 전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예상 밖 사생활 문제로 낙마했다. 청와대가 후보군으로 올렸던 많은 다른 인사는 지명을 고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너무나 탐났던 인재들이 많았지만 무차별적인 검증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 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전해철·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지명 가능성이 재등장했다. 법조계 반발을 우려해 법조인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교수를 지내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했던 박 후보자였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았던 만큼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의 법제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과제로 남아있고, 국민적 관심도 높다. 이 중 검찰 개혁 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문민화가 지금 새 정부의 중요과제 중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 박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내각 인선을 끝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 장관 인사만 이뤄졌을 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해외 출국 시 인사발표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할 때까지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차 28일 미국을 방문해 다음달 2일 귀국한다. 이어 사흘 뒤 다시 G20 참석차 독일로 떠난 뒤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미국 방문 전까지 산업부와 복지부 인선을 마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사람만 검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한 명만 놓고 검증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장관 인선을 논의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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