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청문회 정면돌파… 국방개혁 ‘빅카드’ 준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은 파격적인 국방개혁안 제시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7일 일각에서 제기된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설을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국방개혁의 적임자로서 구상 중인 국방정책 설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송 후보자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던 기무사의 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사동향보고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인사동향보고는 고위장교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보고되거나,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군 인사를 왜곡해 왔다는 비판이 컸다. 수차례 개선이 시도됐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송 후보자는 또한 육군이 독식해온 기무사령관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맡는 순환보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령관 보직을 각 군에 균등하게 줘 정보왜곡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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