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곤 측근 ‘민간인’ 교육부에 업무지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던 민간인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물은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실장’이란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언론 대응 지침을 내리고 교육 현황 자료 등을 생산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철규·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근 송모(46)씨는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해 왔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11일) 직후 교육부 관료를 중심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송씨는 준비단 구성 첫날부터 출근해 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송씨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이었다. 한청은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시절 시민정책비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때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때는 인재영입위 간사로 최근까지 김 후보자 측근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국민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송씨는 준비단에서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상곤 교육부’를 준비하는 작은 교육부다.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간부가 상주 근무하며 국회와 언론에서 쏟아지는 수천 건의 자료 요구와 정책 질의, 각종 보도에 대응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나 고등교육 개혁,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등 민감한 정보가 집중된다.

이철규 의원은 “북한을 찬양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 국가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도 “자격 없는 비선 측근이 준비단에서 교육정책에 손을 댄다면 이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송씨가) 준비단에 나와 업무를 본 것은 맞지만 김 후보자 개인 신상 검증과 관련해 자원봉사한 것”이라며 “개인 신상자료 준비가 마무리된 26일 오후부터 나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교육부를 통해 송씨와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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