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까스로 국회정상화 물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설치에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 때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받기로 했다. 여야는 의견 차가 컸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키로 했다. 출석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로 대신했다. 상임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야당은 인사검증과 관련해 조 수석의 출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관례’를 들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대신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심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시작했다.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11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8일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헌법개정특위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활동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치개혁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평창올림픽특위 위원장은 바른정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에 대해선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처리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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