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합의됐지만 세 후보 해법이 관건

여야가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여야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도 받는다. 특히 합의문에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여당은 증인 채택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이 ‘여야 3당 심사 착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논의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고비는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송영무 국방부,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 3당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송 후보자는 만취운전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 권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나 본인의 결단이 없으면 추경 심사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또다시 임명이 강행된다면 더욱 심각한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다.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인식은 정국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청문회에서조차 후보자들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그것이다. 추경에 있어선 여당도 한국당의 심사 참여를 위해 공무원 증원 축소 등의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 문제로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에 있어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당도 추경과 인사 연계는 구시대적 정치라는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추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에 참여해 지적하면 된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도리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양보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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