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대구공항의 경북 군위이전을 반대하는 통합공항 군위군 유치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석·이하 반추위)는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을 위해 받은 주민 서명부를 26일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명부에는 군위군 주민(지난해 12월 기준 2만2075명)의 15%(3312명)보다 704명 많은 4016명이 서명했다.

군위선관위가 유효 서명이 주민 수의 15%를 넘어 주민투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이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반추위는 “공항이 들어오면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이 예상되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공항유치를 추진했다”며 지난 달부터 주민소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실제 군수 해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서명부 접수를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찬성 서명을 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내용증명을 통해 ‘서명철회 요청서’를 반추위에 발송하는 등 주민들이 동요하자 반추위가 서둘러 서명부를 접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군위군 선관위는 “서명부가 선관위에 접수된 이후에는 철회요청서가 반추위에 도착하더라도 철회되지 않고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군위군의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선관위가 서명부 날인 여부를 심리하겠지만 군은 서명부 작성과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내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는 경주시(2009년)와 청송군(2012년), 상주시(2016년)에 이어 군위군이 네 번째다. 앞선 3개 지역의 주민소환은 청구인이 도중에 취하하거나 서명부 날인 인원 미달로 불발됐다.

군위=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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