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獨, 학업·직업훈련 병행… 낮은 실업률 유지

고용절벽은 우리만의 문제일까. 유럽의 주요국과 일본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맸었다. 서유럽 국가들은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 시스템으로, 북유럽에선 청년보장제도로 실업률을 낮췄다. 일본은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넘겼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이원적 교육 시스템은 1969년 직업훈련법으로 확립됐다. 대학 진학 대신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한 청년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기업 현장에서 일을 배운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28%에 불과하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3명 중 2명은 직업훈련을 받은 기업에 바로 채용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비결로 이원적 교육 시스템을 꼽는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청년보장제’로 청년 고용률을 높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직 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는 게 골자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이 나라들의 청년보장제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스웨덴은 2007년 청년보장제를 도입했다. 실직 기간 90일이 넘은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업무에 배치한다. 2010년 기준으로 청년 구직자의 46%가 청년보장제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비슷한 제도를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는 2011년에 청년 구직자의 83.5%가 청년보장제를 통해 실직자가 된 지 3개월 안에 일자리를 얻는 효과를 봤다.

청년보장제는 2012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로 확산됐다. EU 회원국은 2020년까지 약 6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구직 청년을 위한 진로 지도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워크셰어링(work sharing)’으로 고용절벽을 건넜다. 근로자가 노동시간·임금 축소를 감수하는 대신 기업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직원을 뽑는 식이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실행됐다. 2010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9.32%로 당시 우리나라(9.77%)와 비슷했지만 지난해 5.16%까지 떨어졌다.

다만 일부에선 일본의 워크셰어링이 저임금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양산하는 등 고용의 질을 낮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아베 신조 총리는 비정규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성·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임금을 주는 것) 적용, 장시간 노동 강제 규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안을 내놓았다.안규영 홍석호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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