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年 매출 5000억 감소”… 이통사들 소송하나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통신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

통신업계가 가장 난색을 표하는 것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분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재원이 이통사 수익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2일 “선택약정은 가입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요금인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유통망 수익 감소로 이어져 전체 시장이 무너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월 1만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대책 역시 이통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통사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취약계층 통신비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곳은 없다”며 “미국 역시 통신 사업자들이 지출하는 기금에서 재원이 나온다. 통신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맞섰다.

통신업계는 월 2만원 보편 요금제 도입이 반(反)시장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편 요금제 도입은 민간 사업자의 요금 설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히려 이통 3사의 요금 담합을 조장해 시장 경쟁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요금도 정부가 직접 요금이나 요금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통신비에만 보편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로 구성된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