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부산시교육청, 학칙 개선안 마련 학교에 통보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학교규칙(학칙) 개선안을 마련, 초·중·고교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학칙의 목적에 학생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할 것, 서약서·각서·사과문 등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 등이다. 또 휴대전화를 1주일 이상 압수 보관하는 것은 개인생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당일 반환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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