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은 추경 심사 참여하고, 조국은 국회 출석해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에 가로막혔다. ‘추경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조 수석의 7월 임시국회 출석을 구두로 약속해 달라는 한국당의 요구는 민주당이 거절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이 사흘 만에 부분적으로나마 풀린 셈이다.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공무원 확대용 추경이라는 논리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를 계속 늦춘다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다. 국민 입장에선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 예산이든 민간 자본이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에 참여해 걸러내면 된다. 반대로 한국당을 향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선불복”이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은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합의문에 추경 문구를 넣기 위해 애쓰기보다 한국당 설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도 해법이 없는 게 아니다. 조 수석이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의 진실을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 관련 책임자가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가 먼저 조 수석 출석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여당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 관계는 장기간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방 탓만 하며 판을 깨는 것은 어리석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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