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북핵 해법에 美 “트럼프와 엇박자” 우려

미국은 조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을 대부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치솟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 높일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경제 협력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당장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히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보다 직설적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은 회원국들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가 발간한 워싱턴리뷰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노무현정부 국방 정책의 골자들과 흡사하다”며 “사드(THAAD) 배치 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전문가도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워싱턴리뷰에서 “북한은 정권교체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미국의 보증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한·미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관계 정상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시작으로 이 같은 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논리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에 공감한 것이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현재의 북한은 20년 전의 북한과 같지 않다”며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를 반복하거나 과거 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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