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고액의 자문료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축소 및 군납 비리 내부고발자를 회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방산 비리 척결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군은 명령과 복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장관을 진심으로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3000만원씩, 총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이 기간에 한진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자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LIG넥스원에서도 2억4000만원의 자문료 수익을 올렸다. 고액 자문료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 후보자 측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방산업계와 과도하게 밀착돼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만큼 국방장관으로서 식견을 갖췄다는 데 이의가 없다. 또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자문료를 축소하려 했다는 점은 능력 여부를 떠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방산업체와 이 정도로 밀착된 인물이 방산 비리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송 후보자가 해군 군납 비리 사건을 보고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데다 내부고발자인 김모 전 해군소령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아가 부하 직원이었던 내부고발자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당초 알려진 1건이 아니라 모두 4건으로 밝혀졌다. 위장전입은 군생활의 특수성으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밝혔어야 마땅했다. 과연 60만 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송 후부자 스스로 묻고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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