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험기간, 내년부터 최대 81일 단축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기간이 최대 81일 단축된다. 시험 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돼 수십만 수험생의 불확실한 처지가 길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급 공무원 채용 시험기간이 너무 길어 거의 1년 내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준비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수험 당사자들에게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과 낙방 시 다음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급은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단축하고, 5급 행정직은 296일→215일(81일), 5급 기술직은 331일→260일(71일), 7급은 172일→111일(61일)로 각각 단축된다.

박 대변인은 “연간 25만명의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합격자는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8.2%는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며 “연간 약 1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6425억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원장은 총리급이며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이 민간임을 인정하고 민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자치분권) 중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4차 산업혁명위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며 미래부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문미옥 신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7월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에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막판 담금질에 매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미니 인수위’ 역할을 맡아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설정을 도맡아 왔다. 특히 각 부처·고위공직자들에게 새 정부 철학과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엄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선 공약 이행을 지상과제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대한 지나친 군기잡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저항에 부딪힌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과 ‘5대 인선기준’ 수정 등 후퇴하는 공약 과제에 대한 국민 설득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우선 운영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이 남발돼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지만 임기 내 완전 폐지 실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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