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韓 여행금지국 지정 행정명령 검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졌던 웜비어가 석방된 지 엿새 만인 19일(현지시간)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신시내티대학병원에 따르면 웜비어는 미국에 도착한 지난 13일 이미 뇌세포가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웜비어의 사망 소식에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아주 격앙된 모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미 정부는 법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손아귀에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웜비어를 부당하게 감금한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불법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웜비어의 비극은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성격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라는 압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방송에 “웜비어의 사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큰 (대북 제재)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강경하게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들을 적발하고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 제재)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틸러슨 장관은 최근 미 의회에서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여행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틸러슨 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하원에는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 윌슨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북한여행통제법안은 북한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은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기구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웜비어의 북한 방문을 알선한 중국 소재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미국인들을 북한으로 안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웜비어 사건은 북한 내 재소자와 정치범들에 대한 부당처우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금 부각될 전망이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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