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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민정수석, 국회에 출석 못할 이유 없다

야3당이 20일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을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 단독 운영위 소집을 항의했다. 삿대질까지 주고받은 공방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일단락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요구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조 수석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단의 돌파구가 없는 한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04년 1월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다.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11월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가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가지 않는 관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수석은 국회 출석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온당하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으로도 그러하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건 이젠 기본처럼 느껴질 정도다. 인수위가 없어서라는 변명도 식상하다. 조 수석이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도리다.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가 조 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진정한 협치는 청와대의 통 큰 행보에서 시작된다는 홍 의원의 고언을 되새겨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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