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경기 불씨 꺼트릴라” 우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져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규제 대상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한시켰다.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가 자칫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라 분양 열기가 급랭하고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커질 경우 건설경기에 의존해 온 일자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6·19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이 아닌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filter out·배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말 그대로 특정 과열 지역의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수준”이라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은 최소화했고, 당장 경기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선택은 자칫 부동산 심리 위축이 전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 경제는 건설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8% 중 건설투자 기여도는 1.6% 포인트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사실상 건설경기가 이끌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업의 고용 기여도는 매우 결정적이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448만9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6만2000명 늘어났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5∼2016년 분양시장 광풍으로 공급된 물량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일용직 등 일자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자리는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직접적으로 줄게 된다. 더구나 문재인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하반기 건설투자는 예년보다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져 국내 금리 인상 우려로 이어지면 하반기 부동산 건설 투자가 급랭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잔금대출에만 국한했지만 분양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성 교수는 “방향성에서는 향후 집단대출도 관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을 보완할 정책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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