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선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원전 정책 재검토를 예고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면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정부가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11기의 설계기한이 만료된다.

이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8기도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 발전소의 영구 가동 중단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은 미세먼지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을 늘리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다.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전과 석탄화력은 ㎾h당 각각 68원, 74원으로 저렴하다. 이에 비해 친환경에너지인 LNG는 101원, 신재생에너지는 157원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거나 계속 운전하지 않으면 21GW를 대체해야 한다”면서 “LNG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25%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79%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상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인상을 검토해 올 하반기 발표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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