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암초… 도시공원 난개발 우려

정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일명 공원일몰제)을 통해 공원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오히려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 민간개발자가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이내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20년 7월까지 사들이거나 민간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녹지에서 해제된다. 현재의 공원지역이 녹지에서 해제될 경우 공원 내 사유지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유자들이 별장과 빌라, 상가 등을 짓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남구 이기대공원(194만㎡)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30만㎡), 동래구 온천공원(12만㎡), 금정구 장전공원(45만㎡) 등 8곳을 공원일몰제 대상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서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 접수와 제안배경 등을 들었다. 이어 22일부터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심사위원회와 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공원시설 기부채납,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의 경우 193만㎡ 가운데 사유지는 66%(130만㎡) 정도다. 공원은 43만2000㎡이고 나머지는 방치돼 왔다.

아파트 건설을 제시한 A사업자는 개발 면적을 193만㎡ 전체로 잡았다. 12.9%를 개발한 뒤 6700억원에 달하는 공원관리비 등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나머지 87.1%는 숲마당이나 캠핑장·트레킹코스 등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B사업자는 50만5000㎡에 호텔과 콘도 건립안을 제시했고, C사업자는 39만6800㎡에 호텔 건립 등 계획을 제출했다.

녹지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명품공원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원일몰제가 바람직하다”며 “사유지가 대부분인 공원부지를 지자체가 사 들이지 않는 한 3년 후 난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기대와 청사포의 경우 민간이 개발할 경우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매입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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