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월 20일부터 인사추천위 가동

청와대가 20일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시스템 검증’ 도입을 통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같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20일 인사추천위 첫 회의에서 향후 내각 인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인사추천위는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체계화한 상설기구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 인사수석이 간사 위원을 맡는다. 현 정부에서는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상황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 수석이 고정 멤버다. 인사 대상의 성격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수석비서관도 배석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천받은 인물들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논의를 거쳐 3배수 정도로 압축해 약식 검증했다. 이후 대통령과 논의한 뒤 단수 혹은 복수로 후보군을 좁혀 본인 동의를 받아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이 최종 논의를 거쳐 지명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가 발족하면 ‘인사 참사’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존 방식은 보안은 유지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했다. 인사추천위는 매주 공식 회의를 열어 사실상 ‘약식 청문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정밀 검증 대상이 1, 2명에 불과했던 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최소 3배수 이상을 정밀 검증대에 세워 최종 인선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사추천위가 청와대 관계자로만 구성돼 ‘코드 인선’ 여지는 남아 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외부 추천위원 참여 등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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