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에 뿔난 野 칼날, 김상곤·조대엽 겨눈다

청와대가 18일 야3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심사, 정부조직법 처리 등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현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장관은 강 장관을 포함해 5명뿐이다. 지난 17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 장관 후보자 공석은 3자리로 늘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지명도 남아 있다.

강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나머지 인사청문회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8∼3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택할 경우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미 청문회를 치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바른정당이 19일 예정된 국회의 6개 상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0일이 넘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집중 비판해 온 야당은 안 전 후보자가 사퇴 이후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오른쪽)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운 타깃으로 정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화력 집중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2006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재직시절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 전력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다. 또 자신이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잇단 의혹제기를 견디지 못하고 청문회 이전 사퇴를 선택한다면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도 여야 강(强) 대 강(强) 대치 영향을 받고 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국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3당 입장이 사안별로 갈려 공고한 협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달리 강 장관 임명 강행 문제를 향후 주요 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바른정당과 달리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9일 상임위 참석 입장을 밝혔다.

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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