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수장 자격 없다”… 안경환, 싸늘한 여론에 ‘무릎’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여성 비하’ 등 꼬리를 무는 논란에 16일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확인된 과오엔 사과하고 나머지 의혹들은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자질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버티지 못했다. 잘못은 했지만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는 식의 해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와 해명을 할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가 강했다. 그는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이기심에 눈이 멀어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젊은 시절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자는 “분명히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란이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생각과 달리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범법 행위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안 후보자가 1975년 교제 중인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한 일이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컸다. 한 법조인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타인의 도장을 위조해 부정 사용했다는 전력은 큰 흠결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인 혼인무효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에 대해 불쾌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 사생활 관련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그야말로 사인(私人)인데 어떤 식으로 알려졌고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아들의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들의 징계와 관련해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탄원서엔 ‘제 아이에겐 중한 처벌을 내리게 될지라도 상대방 여학생에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퇴학을 면한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나 칼럼 속 여성 비하 글 등에 대해선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악화되는 여론에 기자회견 10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문재인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을 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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