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시 연장될까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1년 전과 비교해 7% 가까이 오른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초을)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기간을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시행을 연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 적용을 피한 일부 단지는 가격이 급등하며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4000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당초 업계에선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와 집값 안정을 기조로 내세워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자 기대감에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재건축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집값도 지난 1년간 꾸준히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평균 298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80%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분양가가 ㎡당 640만원에 달해 1년 만에 2.17%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임박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를 기록해 지난주 상승률 0.45%보다 0.13%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전 1.05%에서 지난주 0.71%로 감소한 뒤 이번 주에는 0.32%로 떨어졌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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