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北, 핵·미사일 도발 중단 땐 조건없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 도발 중단을 전제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6·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념식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고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이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최근 도발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진행하는 등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화’ 언급은 북한이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남북 대화를 필두로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평화협정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고강도 군사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핵 동결·검증 및 완전 폐기를 남북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 비해 완화된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2005년의 9·19공동성명이 다시 이행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 간 수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며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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