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법인세 인상안해…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소득·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정책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일단 경제주체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다음주 초에 낸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간 36조원의 소요 예상 재정을 소득·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세수 충당이) 안 되면 추후에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임일성을 내놨던 김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투기에 대해서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일부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선별적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한 뒤 추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그동안 산적한 현안 때문에 미뤄졌던 김 부총리 취임식이 진행됐다. 임명장을 받은 지 6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투명한 조세·재정 정책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보상체계 재정립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당일에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식 직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인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다. 취임식 직후에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제주도로 이동했다.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김 부총리는 진뤼친(金立群) AIIB 총재를 만나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진 총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AIIB 성장과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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