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최종판단”… 文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핵심으로 하는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키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반대를 넘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17일까지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도 요청했다. 1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라면서도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건전한 견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끌려가다가는 임기 초반 개혁과제 실행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과 달리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야권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 강행 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의회의 작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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