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靑, 15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15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채택 기한인)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균 5일의 재송부 기일을 정해 왔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급박해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3일의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곧바로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이어 강 후보자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간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야당 지도부와도 자주 회동하지만 인사에서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은 우군, 바른정당은 협치 대상, 자유한국당은 아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처음부터 이런 기류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 과정에서 한국당에 대한 비토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그래도 불발된다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협치 노력을 하는데 그쪽(한국당)에서 정략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수 재건을 노리는 한국당이 정부·여당에 노골적으로 각을 세워 지지층 회복을 꾀한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일자리 추경 심사에는 참석해야 맞지 않느냐”면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등을 돌린 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따른 판단만 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은 점차 청와대가 협치 대상에서 한국당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전의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국당의 반발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게 기본적인 청와대의 판단이다.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은 껴안고, 바른정당이 보수 진영의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런 구도가 확립되면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몰락의 조연이라는 오명을 떼기 어려워진다는 바람도 섞여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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