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중복게재 의혹까지 등장하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991년 12월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44쪽 분량의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의 자주관리모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시기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인 ‘현상과 인식’에도 31쪽 분량의 ‘사회주의 기업조직의 성격과 관리모형’ 논문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이 두 논문의 내용은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240쪽) 내용에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91년 9월 학위 논문을 제출했고 이듬해 2월 이를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은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표나 각주까지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거의 일치했다. 맞춤법이 틀린 문장도 그대로였지만 해당 논문에 대한 재인용 표시 등의 출처는 적시되지 않았다.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대 측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김 후보자는 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보다 한 달 앞선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에 논문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를 게재했다. 기관지 논문은 한신대 논문 축소판으로 내용이 같지만 김 후보자는 이 역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한신대에서 특별연구비 지원도 받았으나 이를 기관지에 먼저 발표했다.

교육부의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 결과나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5년 지침을 개정하면서 출처표시 없이 이전 저작물을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분명히 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지침에는 ‘중복게재 판단을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한다’고 돼 있다.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자신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원칙 위반”이라며 “관행이라고 하지만 80년대 논문에서도 출처를 밝힌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전웅빈 이재연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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