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정상운영 시급, 비정규직 대우 고용 손질해야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요양원 방문해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치매국가책임제’의 구현 의지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추경에 따르면 2017년도 치매 관련 예산은 202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현재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05개소 증설해 전국 시군구에 총 252개소가 구축되도록 하고, 치매지원센터 신규일자리는 5125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 센터 종사자들은 지자체나 보건소 소속도 아닌데다 사실상 무기 계약직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 치매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 운영방식 중에는 보건소 직영 운영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병원) 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병원에 위탁의 경우 위탁하는 계약 기간 동안 직원들이 센터에서 상근하게 되는데,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승계가 돼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어떤 센터에서는 고용승계가 안 된 분도 계셨다. 게다가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 해달라면서 최종 근무일도 얘기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은 고용승계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센터가 민간 위탁에서 갑자기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는 경우”라며 “이런 경우 민간 위탁시 일했던 종사자들은 고용 계약이 끊어지고 보건소에서 아예 새로 공고를 내서 직원을 모집한다. 점점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는 곳들이 늘어나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치매지원센터 수만 무분별하게 증설한다고 하면 그만큼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센터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이들도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단채 불안정한 고용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다루는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현실화돼야 하는 이유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는 “센터 종사자들은 형식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있으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실제로 대우에 있어서도 공무원급 대우도 아니고 연금 등 복지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규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키려면 그만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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