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 공무원 17만명 증원 5년간 목표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논문 표절 의혹 및 위장전입, 아내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대폭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수준에 대해서는 광역정부 형태까지는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며 지역의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약속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자 “그건 목표치로 5년간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충원이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젊은 세대에 숨구멍을 터주고,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민간 노동시장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는 “2014년 재심사에서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고 논문은 취소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2006년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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